산업채산권 설명
저작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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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이란
ㅇ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문학·학술·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편 정의 규정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판례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시 저작자, 창작년원일, 맨처음 공표연원일 등의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작권 등록제도가 있으며, 이는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토록 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
저작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을 받으며,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도 같습니다. ㅇ 또한,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저작인접물의 실연ㆍ음반의고정ㆍ방송연월일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완료, 갱신연월일, 공표연월일도 해당 사실을 등록을 하면 추정적 효력을 받습니다.
한편,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ㆍ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생깁니다.
(2)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보호기간이 연장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등록의 대상
(1)저작물
사람의 사상ㆍ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거기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법 제4ㆍ5ㆍ6조).
①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② 음악저작물 : 악곡 등
③ 연극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④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⑤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⑥ 사진저작물 : 사진 등
⑦ 영상저작물 : 영화, 비디오 게임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⑧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건축 설계도ㆍ모형은 ⑤에 해당) 등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별도 보호
⑩ 편집저작물 :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⑪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저작물은 다시 위의 ①∼⑩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저작인접물
저작권법은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에 대해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물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① 실연 :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② 음반 : (가창ㆍ연주ㆍ자연의 소리 등)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
③ 방송 :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
(3) 출판물
많은 저작물이 출판권 설정 계약에 따라 출판되고 있습니다. 출판권자는 이러한 설정출판권 및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대항력을 부여받아 진정한 권리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은 데이터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여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편집물로서 그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ㆍ검증이나 보충에 인적ㆍ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ㅇ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문학·학술·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편 정의 규정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판례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시 저작자, 창작년원일, 맨처음 공표연원일 등의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작권 등록제도가 있으며, 이는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토록 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
저작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을 받으며,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도 같습니다. ㅇ 또한,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저작인접물의 실연ㆍ음반의고정ㆍ방송연월일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완료, 갱신연월일, 공표연월일도 해당 사실을 등록을 하면 추정적 효력을 받습니다.
한편,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ㆍ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생깁니다.
(2)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보호기간이 연장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등록의 대상
(1)저작물
사람의 사상ㆍ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거기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법 제4ㆍ5ㆍ6조).
①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② 음악저작물 : 악곡 등
③ 연극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④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⑤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⑥ 사진저작물 : 사진 등
⑦ 영상저작물 : 영화, 비디오 게임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⑧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건축 설계도ㆍ모형은 ⑤에 해당) 등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별도 보호
⑩ 편집저작물 :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⑪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저작물은 다시 위의 ①∼⑩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저작인접물
저작권법은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에 대해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물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① 실연 :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② 음반 : (가창ㆍ연주ㆍ자연의 소리 등)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
③ 방송 :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
(3) 출판물
많은 저작물이 출판권 설정 계약에 따라 출판되고 있습니다. 출판권자는 이러한 설정출판권 및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대항력을 부여받아 진정한 권리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은 데이터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여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편집물로서 그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ㆍ검증이나 보충에 인적ㆍ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